대한민국
필수의료진을 지원합니다

국가지원 의료배상책임보험

의료과실로부터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세요
국가가 보험료의 최대 88%를 지원합니다

의료진 이미지

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사업

국가가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

본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의 및 전공의 선생님들의

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고, 환자(수진자)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

국가가 일정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 대상 및 내용

의료진별 맞춤형 보험 지원으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합니다

지원 대상

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 대상자

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의

  • 2024년 기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
  •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의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전문의
    (소아외과 · 소아흉부외과 · 소아심장과 · 소아신경외과)

필수의료 전공의 단체보험 대상자

필수의료 과목 전공의

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, 응급의학과, 흉부외과, 신경과, 신경외과

지원 내용

고액배상특화보험 (정부지원 약 88%)

  • 인당 보험료: 1,700,000원
  • 정부지원금(약 88%): 1,500,000원
  • 본인부담금(약 12%): 200,000원

필수의료 전공의 (정부지원 약 60%)

  • 인당 보험료: 420,000원
  • 정부지원금(약 60%): 250,000원
  • 본인부담금(약 40%): 170,000원

기존 보험 미가입시 보상

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

  • 보상한도액 : 15억 원
  • 자기부담금 : 2억 원 (청구 1건당 / 연간 총 보상액 기준)

전공의 단체보험

  • 보상한도액 : 3억 원
  • 자기부담금 : 3천만 원 (청구 1건당 / 연간 총 보상액 기준)

기존 보험 가입시 보상

전문의 고액배상특화보험 예시

  • 기존보험 보상한도 : 2억 원
  • 신규 보험 보장 : 2억 초과 ~ 17억
  • 합산 보장 : 최대 17억 원

전공의 단체보험 예시

  • 기존보험 보상한도 : 3천만원
  • 신규 보험 보장 : 3천만원 초과 ~ 3.3억
  • 합산 보장 : 최대 3.3억 원
가입 이유

왜 필요한가요?

  • 의료사고 배상금 증가 대비
    의료사고 배상금은 해마다 증가해 기존 보험만으로는 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고액 배상 구간 국가 보장
    이 사업은 기존 보험을 초과하는 고액 배상 구간을 국가가 보장해 의료진 부담을 줄여줍니다.
  • 전공의도 안전한 환경
    전공의도 보험료 최대 60% 지원을 받아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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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안전장치로 더욱 완벽한 보호를 제공합니다

추가 안전장치 1

소급담보일자

  • 최초 보험가입일 이후 발생한 의료행위로 인한 배상청구 보상
  • 기존보험의 소급담보일자를 인정
  • 신규가입자의 경우 2025년 10월 27일로 소급 적용
추가 안전장치 2

자동보고연장기간

  • 보험기간 중 시행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미갱신 되었을 경우,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통지된 사고에 대해 만료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한해 보상
  • 단,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는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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